예규 (179) 더보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2011.10.13]○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재고를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보관하다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않는 것임 【사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2011.10.13 【질의】 가. 사실관계 * 당법인과 A,C,D 社는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됨. 거래 형태 - 당 법인은 일본A법인으로부터 부품 수입 후, 국내B법인에게 위탁가공 후 일본C법인에게 판매하며, 일본C법인은 국내B법인에게 재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 최종 실물...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49055, 2022.04.14]○환급가산금제외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국승)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49055, 2022.04.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

[세정과-1490, 2004.06.08]○임대사업자등록 후 건물관리직원만 두고 임대사업은 본점에서 운영한 경우 이는 지점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사건번호】 세정과-1490, 2004.06.08 【회신】 1. 지방세법 제138조 본문 및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또는 지점 등의 설치와 관련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 2에서 지점 등으로 보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심사/심판 (244) 더보기

[국심1997서0490, 1997.06.13]○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7서0490, 1997.06.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등 8명(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리 ○○○외 10필지 66,858㎡(대지와 전 및 임야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23 공동으로 40,000,000원에...

[국심1997경1490, 1997.11.24]○ 쟁점부동산의 2층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7경1490, 1997.11.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 『대지』 299.7㎡를 70.1.25 취득하여 80.10.18 위 대지 지상에 점포주택 330.59㎡(지층 : 67.11㎡, 1층 : 128.93㎡, 2층 :...

[국심1992서3490, 1992.11.20]○ 쟁점아파트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3490, 1992.11.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동 ○○○에 소재한 ○○○(건물 54.9㎡, 대지 63.69㎡)를 87.6.20 취득하여 89.2.27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판례/헌재 (218)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4906, 2001.06.15]○[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의미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과의 관계 [2] 균열보수 후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도장비용 중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사례 ...범위에 관한 사례 【사건번호】 부산고법2000나4906, 2001.06.15. 【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구공동주택관리규칙(1999.12.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분양한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대상인...

[헌재2000헌마490, 2002.07.18]○변호사업무광고의 규제에 관한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시행세칙, 변호사법,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의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법개정으로 인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사례 ...없다며 각하한 사례 【사건번호】 헌재2000헌마490, 2002.07.18. 【요지】 이 사건 심리가 진행중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및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시행세칙을 전면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문제된 변호사업무광고가 이제는 허용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규제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또한 변호사징계규칙상의...

[대법원2003다43490, 2004.02.13]○[1]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방법 [2]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무현명으로 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3] 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통지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무현명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민법 제115조 단서에 의해 유효하다고 본 사례 ...본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3다43490, 2004.02.13 【요지】 [1] 민법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2]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상담사례 (3) 더보기

[상담사례] 근무한적이없는데 근무했다고 연소득이 4900만원이라고 카톡이 왔네요?,2022.05.09

[상담사례] 예규번호 : 법인46012-1490, 1996.5.23.],2006.06.09

[상담사례] 주식변동상황을 누락해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도 등으로 감소, 증가된 분에 대해 별도로 계산않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이 됨(같은 예규 : 법인46012-1490, 1996.5.23),2007.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