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28) 더보기

[세정과-1431, 2006.04.07]○소득할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가 결손처분되었어도 주민세는 결손처분되지 아니하는 것임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정팀-1431, 2006.04.07 【질의】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가 결손처분되었으므로,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도 결손처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질의임. 【회신】 1.「지방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3호가 개정(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되어「소득세법」에 의한...

[서울동부지법2022가단147431, 2023.05.16]○피고들은 홍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국승) ...(국승)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법2022가단147431, 2023.05.16 【주문】 1. 피고들은 홍AA에게 ○○도 □□군 △△면 ◇◇리 xxx-x 전 x,xxx㎡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서면4팀-1431, 2006.05.19]○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신청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출처확인신청서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접수하여야 하는 것임 ...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4팀-1431, 2006.05.19 【질의】 본인은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서울에 있는 A회사(시행사), B회사(시공사) 그리도 C부동산신탁(시행사 분양자금관리)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서초구소재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여 미주교포들에게 분양한다고 하여 본인도 여기에 참가하게 됨. 본인도 2001.7.23....

심사/심판 (285) 더보기

[국심2002관142, 2003.03.27]○1. Clean Robot 및 동 부분품의 품목분류번호가 HS 8428.39-1010호 및 HS 8431.39-1010호인지 HS 8428.90-0000호 및 HS 8431.39-1090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또는│ 기본 8% ││ │양하용의 기계류 │ ││8431.39-10 │반도체제조용의 것 │ ││8431.39-1010│8428.39-1010호의 부분품 │ 2000년 양허 0% ││ │ │(2001년 양허 0%) ││8431.39-1090│기타 │ 2000년 양허 5% ││ │ │(2001년 양허 2...

[국심1992서3431, 1992.11.18]○ 쟁점토지의 교환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의 여부 ...것이 부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3431, 1992.11.1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29 청구인의 소유인 충청북도 충주시 ○○○동 ○○○ 임야 184,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현금 180,000,000원을 더주기로 하고 청구외 ○○○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심1994경4314, 1994.11.09]○무서장은 93.11.17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50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고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93.11.17 동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 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건 납세고지서가 93.11.17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3.11.17로부터 60일이 되는 94.1.16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94.1.29에 이의신청을 하여 각하되었고 심사청구도 같은이유로 각하된후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건번호】 국심1994경4314, 1994.11.09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수원세무서장은 93.11.17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507,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판례/헌재 (227) 더보기

[대법원2002다43165, 2002.11.26]○[1] 공익근무요원의 지위, 복무사항 및 복무형태, 지휘·감독관계에 비추어,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기관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속기관 내에서 복무활동과 관련하여 이들 상호간에 상하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타 등의 폭력사고를 방지할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이와 같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공익근무요원들간의 구타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과실상계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수액결정이 사실심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사항인지 여부(적극) 【사건번호】 대법원2002다43165, 2002.11.26 【요지】 [1] 공익근무요원의 지위, 복무사항 및 복무형태, 지휘·감독관계에 비추어,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기관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속기관 내에서 복무활동과 관련하여 이들 상호간에 상하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타 등의...

[대법원2002도4315, 2002.10.11]○[1] 감금행위와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정신병자에 대한 감금죄의 성립 여부(적극) ...성립 여부(적극) 【사건번호】 대법원2002도4315, 2002.10.11. 【요지】 [1]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 두고 좁은 차량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서울고법2000나43132, 2001.03.23]○파산 전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채무를 지급보증한 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ㆍ회사채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일반파산채권인지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법2000나43132, 2001.03.23. 【요지】 파산 전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채무를 지급보증한 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①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장래의 기한부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장래 지급할 채권액과 그...

상담사례 (1) 더보기

[상담사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4)에 건축설계 관련서비스업(74311)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2006.03.22

각종서식 (1) 더보기

[_지기_ 항만공사 준공에 관한 자료 별지제431호서식] 항만공사 준공에 관한 자료 별지제43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