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4.2.29. 대통령령 제34270호) 3단보기 ...시행령 (2024.2.29. 대통령령 제34270호) ▶ 개정이유 간이과세의 확대를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 신고한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규 (397) 더보기

[서면1팀-1270, 2005.10.24]○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로 자치관리기구에 대한 고유번호 부여시 대표자는 고유번호신청서에 기재한 대표자로 하는 것임 ...대표자로 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1팀-1270, 2005.10.24 【질의】 주택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함)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하는데, 세무서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부가46015-2708, 1997.12.21]○"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또는 어음을 포함함 【사건번호】 부가46015-2708, 1997.12.21 【질의】 - A건설회사는 1990. 12. 27 학교설립 가인가를 받아 설립한 학교법인 B의 이사장 정○와 교사 및 강의실 신축공사계약을 1995. 8. 15 체결했음. - A건설회사는 학교법인B의 이사장직인이 찍힌 계약서내용대로 공사를 하던 도중, 학교법인B의...

[재산세제과-1270, 2023.10.23]○「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적용 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은 대체주택 취득일이며,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 ...분부터 적용됨 【사건번호】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심사/심판 (486) 더보기

[국심99서1270, 2000.01.27]○1. 주택의 증여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주택의 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99서1270, 2000.01.27. 【요지】 1. 청구인은 1997. 1. 20 쟁점주택을 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이...

[국심1992서1270, 1992.07.18]○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1270, 1992.07.18 【주문】 강남세무서장이 91.1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7.2기부터88.1기와 89.1기부터 90.1기까지의 5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31,684,490원은 별첨과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이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국심1992광3655, 1992.11.19]○(1) 청구법인이 88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 지급이자 46,771,075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89.2.28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688,27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 (3) 89사업년도 결산서상 단기대여금 등으로 계상된 25,933,115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인수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 (4) 89∼90사업년도 일반관리비 254,562,162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 (5) (주)○○○유통의 개업비 124,600,597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 ...89.2.28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688,27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3) 89사업년도 결산서상 단기대여금 등으로 계상된 25,933,115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인수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의 당부(4) 89∼90사업년도 일반관리비 254,562,162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판례/헌재 (310) 더보기

[대법원71다2270, 1972.02.22]○71다2269,2270(1972.2.22.) ○71다2269,2270(1972.2.22.) ○71다2269,2270(1972.2.22.)○71다2269,2270(1972.2.22.)++사건번호:대법원71다2270년/월/일:1972.02.22 요 지:구 산림법(80.1.4 법률 제3232호로 개정되기 전) 제53조 내지 제71조에 의 하여 산림계는 공법상의 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림계장이 그 직무상 발 급한 산림계비용납부고지서는 공문서에...

[대법원76마270, 1976.07.20]○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호적정정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사건번호:대법원76마270년/월/일:1976.07.20 요 지:가장신고에 의한 호적기재와 혼인의 효력 : "갑"을 호주로 한 호적의 "을 "란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또 따로이 적법한 혼인신고도 없었는데 이 중호적인 "을"을 호주로 한 가호적 취적당시 "을"과 "병"간의 혼인신고가 있었던 양의 가장신고에 의한 기재로서는...

[대법원91다22704, 1991.12.24]○손해배상(기)등 ○손해배상(기)등++사건번호:대법원91다22704년/월/일:1991.12.24 요 지:회사정리법 제149조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미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이의자를 상대로 새로이 같은 법 제147조 소정의 정 리채권확정의 신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중인 소송을 수계 하도록 한 것은 신소를 제기함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실무해설 (1) 더보기

구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대법원2012두27091, 2013.5.9. 판결) ...판단하였다. 2. 대법원 판결(대법원2012누27091, 2013.5.9. 판결) 대법원은 “乙은 자신의 출자금을 환급받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고 원고 역시 감자의 방법으로 乙의 출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乙과 원고가 주식매매계약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원고가 매입하는 주식의 대금은 매입할 때마다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주식소각은...

상담사례 (9) 더보기

[상담사례] 두달 동안 총 270만원 받은 집사람을 제 소득공제에 포함할수 있나요 ?,2015.01.29

[상담사례] 양도한 자산이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009.3.16~2010.12.31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동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2010.02.21

[상담사례] 양도한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009.3.16~2010.12.31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동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2010.02.21

[상담사례] 1가구2주택 중과배제(소득세법 부칙 제9270호 관련),2019.01.21

[상담사례] 1세대 2주택 양도세율 소득세법 부칙(법률제9270호,2008.12.26) 제14조 특례조항 적용여부,2018.10.16

각종서식 (2) 더보기

[_지기_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270서식]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270서식

[_지기_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270호서식] 승강기 제조업·수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27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