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48) 더보기

[법인46012-720, 1995.03.14]○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가수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46012-720, 1995.03.14 【질의】 법인이 임대용 건물의 신축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주주·임원으로부터 사용이 제한된 조건의 계약(건물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무이자임)으로 차입한 가수금을 건물 준공 후 임대보증금 등을 받아 상환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구법인세법 시행령」제14조...

[세정01254-13720, 1987.11.13]○새마을공장 등을 타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및등록세 면제 여부 ○새마을공장 등을 타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 및등록세 면제 여부++사건번호:세정01254-13720년/월/일:1987.11.13.회 신:새마을공장등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 규정 이 새마을공장 등을 타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세정01254-7203, 1987.06.16]○부동산 연부취득 후 매도자의 의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된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 환부 여부 사건번호:세정01254-7203년/월/일:1987.06.16.질 의:본 질의인은 1985.8.19. 성업공사로부터 XX은행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주소:서대문구 XXX동 149-49)을 63,600,000원에 계약을 했는바, 상환 조건은 3년간 6회 분할이었습니다. 계약금으로 6,360,000원(1986.8.19.), 1차불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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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1992전1552, 1992.07.14]○ 청구인이 건축자재등 411,720,000원을 실제로 구입하여 건축공사에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 목】 청구인이 건축자재등 411,720,000원을 실제로 구입하여 건축공사에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전1552, 1992.07.1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국심1992서3720, 1993.02.2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계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3720, 1993.02.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동 ○○○ 대지 221㎡ 및 위 건물 107.1㎡와 같은 시 ○○○동 ○○○ 대지 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8.10.1 청구외 (주)○○○고무공업사로부터...

[국심1994서2072, 1994.07.02]○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세법등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강서구 ○○○동 ○○○ 외 17필지 잡종지등 30,0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91.11.16 청구인에게 90.1.1부터 90.12.31까지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567,154,729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91.11.20 위 세액에 대한 분납을 신청하여 이를 허가받아 93.11.30까지 407,154,720원을 납부하였다. 쟁점토지가 다시 92.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처분청은 90.1.1부터 92.12.31까지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69,485,986원을 결정하고 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세액 567,154,729원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 402,331,257원을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93.1.1자 공시지가에 대하여 결정취소를 하게 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93.12.13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결정될 때까지 93.11.5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세액 402,331,257원을 결정취소 하였다. 청구인은 94.1.28 처분청에 청구인이 93.11.30까지 분납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407,154,7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94.2.1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즉시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결정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94.2.1자 처분청의 통지를 환급거부처분으로 보아 이에 터잡아 94.2.3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살피건데 93.12.13 처분청의 결정취소로 인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까지도 결정취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환급 거부처분으로 보아 불복제기의 근간으로 삼는 94.2.1자 처분청의 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를 허가받아 93.11.30까지 407,154,720원을 납부하였다.쟁점토지가 다시 92.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처분청은 90.1.1부터 92.12.31까지의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69,485,986원을 결정하고 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세액 567,154,729원을 공제한 나머지 세액 402,331,257원을 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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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1다72074, 2002.05.28]○[1]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납부에 있어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운송회사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 조합원인 하역운송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의 신고ㆍ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대하여 민법상 비채변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법원2001다72074, 2002.05.28. 【요지】 [1]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그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대법원2002다13720, 2002.06.25]○약속어음의 백지보충과 지급제시 등 소구권보전을 위한 행위가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법원2002다13720, 2002.06.25. 【요지】 약속어음발행인의 어음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약속어음의 배서양도 점유이전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약속어음은 일정한 권리행사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도과하면 본래의...

[대법원2002다22106, 2002.06.28]○[1]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보험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의 "방어비용"의 의미 및 보험사고발생시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필요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상법 제720조 제1항 소정의 방어비용에 해당하는 변호사비용은 미리 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약관조항이 불이익변경을 금지한 상법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포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법 제720조 제1항의 규정을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제한규정을 둔 위 약관조항은 상법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1] 상법 제680조 제1항 [2] 상법 제720조 제1항 [3] 상법 제663조, 제720조 제1항 【참조판례】...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10월 13일 소득세 납부세액 3,657,720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폐기처분요청,2015.10.23

[상담사례] [법인예규 : 서면2팀-720, 2005.5.24.],200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