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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2671, 2023.01.25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261, 2023.01.19 경정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는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경정청구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납부한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의 경정결정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001, 2023.01.19 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관련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임 | 목적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0-1370, 2023.01.19 기각 경정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범위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2-85, 2023.01.18 기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대금청산일에 더 가까운 날의 매매사례가액임 |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2117, 2023.01.17 가구 등을 와인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장은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주류판매업면허 <삭제, 2020.12.29>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626, 2023.01.16 기각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 청구인이 AAA 등 8명에게 쟁점경비를 송금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과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동 경비가 2019년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704, 2023.01.16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07, 2023.01.12 경정 처분청이 동일한 배부대상과 배부비율이 적용되는 “ㅇㅇ업무”와 “ㅁㅁ업무”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별개의 공동경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각각 공동경비 분담액을 산정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목적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01, 2023.01.11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그 분할신설법인은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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