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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949, 2022.09.29 취소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만 임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쟁점오피스텔 임대내역에 의하면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배우자는 임차법인과 쟁점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업무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임차하였던 점,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2두45449, 2022.09.29 국승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건물 보유 중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만 발생하였으며, 사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정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건물 양도는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253, 2022.09.29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임차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2-10, 2022.09.28 기각 청구법인의 이자수익 해당분 중 000백만원을 특수관계인인에게 이익분여한 거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 이자소득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구4913, 2022.09.28 경정 청구법인은 내부검토를 거쳐 공단에 쟁점용역비 정산결과를 확정통보 하였으므로 이때에 비로소 청구법인과 공단 사이에 쟁점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93, 2022.09.27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23, 2022.09.27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1062, 2022.09.22 기각 쟁점 부동산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급시기의 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894, 2022.09.22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113, 2022.09.22 취소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의 시행일(2019.1.1.) 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건에 대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어야하므로 거래당사자 간에 건물의 가액을 정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당시 시행된 구「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에 위배되는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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