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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948, 2023.02.07 취소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다른 개인기업은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개인기업의 대표자는 종전의 개인기업이 폐업된 이후에도 다음해 다른 상호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기존의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거나 종전의 개인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614, 2023.02.06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사업소득 |
| 처벌 | 심사청구 | 감심2021-315, 2023.02.03 기각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조세포탈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88, 2023.02.02 취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되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은 2020.8.12.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당시에는 자력 여부를 판정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소득세법」제4조를 보면 거주자의 소득이 종합소득(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하면서 일... |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077, 2023.02.01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세대 내 증여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됨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3867, 2023.02.01 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임 | 목적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918, 2023.01.31 취소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 필요경비 개산공제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046, 2023.01.31 시행사가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공사를 한전에 요청하고 공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행사가 지중토목공사 등을 시행하고 한전에 시설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임 | 목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712, 2023.01.27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6, 2023.01.27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공사가 해당 사업을 단순 대행한 경우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공사가 해당 사업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개발비용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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