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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394, 2022.12.02 (질의1) 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 비영리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연도의 의제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26, 2022.12.02 경정 ① 2013.12.12. 및 2013.12.13. 전액 출금된 쟁점차입금의 구체적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쟁점차입금은 종전토지 관련 취득비용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②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양도 | 심사청구 | 감심2020-1412, 2022.12.02 기각 ① 쟁점 주택 양도 시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법률적 근거없이 법령해석에만 근거하여 투기 목적이 없는 청구인 세대까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③ 쟁점 주택에 대해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7756, 2022.12.02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속 지역아동센터가 수령한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수익사업에 해당함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627, 2022.12.01 취소 청구법인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바, 자료들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 쟁점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833, 2022.12.01 취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환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회피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4232, 2022.12.0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2다270316, 2022.12.01 국승 체납자가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세금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그 시점에 체납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부동산과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을 이룬 다른 부동산에 대해 체납압류처분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압류 시기에 이 사건...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2-50, 2022.11.30 각하 쟁점판결은 그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판결로 보기 어렵고, 쟁점판결이 쟁점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이상 처분청이 동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806, 2022.11.30 경정 쟁점부동산을 2020년과 2021년 2개 연도로 나누어 양도할 객관적·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초 두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신고 된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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