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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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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234, 2023.11.29 음원 관련 저작권 등을 보유한 법인이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음원 유통실적에 따라 음원 수익을 정산함으로써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음원 수익은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708, 2023.11.27 내국법인이 주식 취득 매매계약 시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 금액을 한도로 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부속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897, 2023.11.23 기각 청구법인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납부할 예금보험료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점, 예금보험공사가 청구법인에게 차등평가결과를 통보할 때까지는 청구법인이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일부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8107, 2023.07.27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환매 전후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매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0-1311, 2023.06.15 기각 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사유로 법인세 등 환급을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이 사건 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 시기가 2007년인지 여부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0, 2023.05.10 기각 청구법인은 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납부할 예금보험료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자신이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30, 2023.04.06 기각 청구법인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납부할 예금보험료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청구법인이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203, 2023.01.09 내국법인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지체상금은 당초 지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85, 2022.12.19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세액은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5994, 2022.12.16 국승 1.상고법원의 판단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함. 2.시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취득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하는 감가상각과 기준시점의 적정 시장가치를 구하는 감정평가에서의 감사수정을 단순비교하여 그 가액이 상이하다하여 감정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음. 3.감정가액은 해당 시점의 잔존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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