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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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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98, 2017.11.09 내국법인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지급하는 후원금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계약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139, 2017.11.07 경정 쟁점센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기간이 20□□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고 공항부지의 임대차기간 만료일과 사업시행사의 변경여부에 불구하고 안정적인 사용권 등을 확보할 목적 등을 고려하여 20○○년부터 20□□까지의 시설사용료는 20△△년말 일시상환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아직 실현되지도 아니한 쟁점금액을 무리하게 20**년부터 20△△년까...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890, 2017.10.18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본건 사모신탁에 양도하고 본건 사모신탁은 쟁점부동산(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으므로 자산유동화법 제13조 각 호에 따른 방식으로 보유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금감원도 쟁점부동산 거래가 자산유동화 방식의 거래임을 감안하여 위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2006.11.29)에 기초하여 당...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77, 2017.07.27 제약사가「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960, 2017.07.21 내국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를 과오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건강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환급금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219, 2017.06.13 판권수수료가 반환의무가 없는 권리취득대가에 해당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7, 2017.05.16 제3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가액과 관련하여 모법인으로부터 별도로 수령하는 대가의 귀속시기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00, 2017.03.27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이 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현물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일이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액 가산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17, 2017.01.09 기각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잔액에 대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쟁점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익금산입 및 유보처분한 세무조정 사항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약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094, 2016.12.30 이동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고객에게 지원하는 단말기 지원금, 통신요금 할인액 및 대리점에 지급하는 개통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의 비용 인식시기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따르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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