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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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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87, 2006.05.30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한 경우 시설조성 관련비용은 선금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802, 2005.11.09 보헙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신계약비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55, 2005.08.02 화재로 손실보상차원에서 일부 임대료를 면제하더라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임대료 수익은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재무부법인46012-17, 1994.04.25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이라 함은 임대료 책정에 대해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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