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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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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335, 2020.09.15 기각 처분청이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22, 2020.08.28 보험의 보험기간 만료 전에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납입보험료와 보장금액을 감액하되, 계약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잔여 보험기간 동안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에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해약환급금 상당액은 계약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잔여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0-119, 2020.08.26 예금보험료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므로, 차등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예금보험료는 차등보험료율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시점에 납부할 예금보험료가 확정되므로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66, 2020.07.23 타인의 상표권을 계약에 의해 사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683, 2020.07.06 준공 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건설비를 지원 받아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법인의 임대수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중 해당 건물의 건설가액으로 지출한 금액을 사업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980, 2020.06.25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979, 2020.06.25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109, 2020.06.10 예금보험료는 금보험료는 부보금융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예금 등 연평균 잔액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통보 받은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해당 차등보험료율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84, 2020.04.29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개발)권을 얻는 대신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환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환원하여야 할 개발이익이 확정되기 전 사업연도에 장부상 계상되는 이익상당의 비용을 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218, 2020.04.29 계약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이행보증금은 실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행보증금을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제품개발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이 해당 제품의 물품대금에서 상계되는 것이므로 그 보증금을 별도로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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