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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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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5110, 2016.11.23 북한의 개성공단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불가항력위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보험차익은 기금이 보험금 반납을 요청하고 내국법인이 사업포기를 통보하여 기금으로부터 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013, 2016.08.26 채권포기액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채권을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일할 수 있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46, 2016.06.20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는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해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5006, 2016.05.24 경정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에 비자주식 보유분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거래종결일 이후 □□은행에 비자 이익분배를 할 경우 정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비자주식 분배금 중 지분비율분은 양수자들이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배금 중 양수자들에게 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은행의 자산수증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분배금 중 □□은행의 지분 기여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13, 2016.05.24 법인이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종업원등에게서 승계 받은 직무발명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손금 산입 시기는 그 지급결의일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24, 2016.04.29 법인이 계약체결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라이선스 수수료가 라이선스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27, 2016.04.06 손해보험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화재 등으로 소실된 경우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59, 2016.03.22 일정기간 동안 당사의 제품을 관람할 수 있는 조건으로 건축 자재 및 일정금액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동 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1199, 2015.12.11 국승 20년간 사용 후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후 무상양도 받기로 한 이 사건 건물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는 후불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693, 2015.09.25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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