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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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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57, 2018.12.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시점에 손금산입 함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구5167, 2018.11.27 기각 청구법인의 전산자료를 토대로 지출된 모집수당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평균 모집수당 지급율’을 적용하여 손금을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산자료상 지급된 모집수당과 청구법인이 모집수당으로 신고한 원천세 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모집수당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92, 2018.11.07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직장폐쇄기간 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조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61, 2018.10.23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청산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배분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 손금산입함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40, 2018.08.02 토지소유자는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 하고,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시설물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269, 2018.07.02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에 지급하는 반환의무 없는 방영판권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상 지급일에 손금 산입함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927, 2018.06.27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해당 기여금을 불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26, 2018.06.26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기업체분담금은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437, 2018.06.08 기각 쌍방간 유효하게 체결한 계약서에 쟁점임대차보증금 및 쟁점선수임대료가 각각 약정되어 있고, 쟁점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시 쟁점금액에 대한 반환의무가 소멸된다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계약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향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 위한 명목상 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관련 소송 ...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773, 2018.05.31 법인이 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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