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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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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65, 2020.07.10 취소 청구종중은 선조 봉양 및 종중재산보전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은 점, 청구법인은 대표자를 선임하여 종중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지 아니하는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ㆍ후에 그 실체나 성격이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추가로 토지를... | 목적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134, 2020.06.30 기각 ① 이 사건 토지를 종중 재산으로 보아 종중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종중에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목적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1124, 2020.06.25 기각 ① 주차료 수입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소득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제공의 대가인지 여부, ② 충당금 전입액을 임대료 성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시스템 유지비 등의 비용을 관리비 수입과 주차료 수입에 대응되는 공통 필요경비로 보아 사용면적 또는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장기수선충당금 및 사업활성화충당금을 ...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098, 2020.06.22 경정 내국법인 ◇◇가 ◎◎에 그 출자지분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그 지배주주가 동일하다는 이유로는 ◇◇가 ◎◎의 출자지분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출국한 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싱가포르 소재 근무처가 유일하며, 자녀들도 싱가포르 소재...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4338, 2020.06.16 기각 청구인은 인적ㆍ경제적으로 중국보다는 대한민국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701, 2020.06.08 기각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한 때부터 청구인의 양도시까지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목적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4219, 2020.06.05 일부국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914, 2020.05.14 기각 청구인은 2016년에 국외 프로축구단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기는 하였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국외에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국내 부모님 거주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국외 프로축구단으로 이적하기 전·후에 부모님 거주지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목적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3725, 2020.05.13 국승 이 사건 주택조합은 공동주택과 상가를 일반 분양하여 얻은 자금을 가지고 각 조합원들이 분담할 건축비용 등에 충당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부담할 건축비 등이 그만큼 경감되어 동액상당의 이익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1거주자로 보아 과세되어야 함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92, 2020.02.28 기각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종중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8년 자경농지감면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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