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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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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22누10916, 2023.01.12 국승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여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목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8159, 2023.01.11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 목적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1545, 2023.01.10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집행관사무소로부터 지급받은 노무자들의 수당 전액을 노무자들에게 분배·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움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919, 2022.12.30 기각 청구교회는 국기법§13①과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같은 조§②과 같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257, 2022.12.15 기각 청구인의 장녀는 20ㅇㅇ년부터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1년 중 대부분 국내에 거주하였고, 장녀를 포함한 나머지 2자녀는 20ㅇㅇ년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지병으로 치료를 위하여 사망 이전까지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AAA로부터 연평균 약 ㅇㅇ억원의 배당금을 ...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924, 2022.12.07 기각 AAA와 BBB간 체결한 쟁점공사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 BBB이 AAA에 발행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시인한 점, 법원은 원고(CCC)와 피고(DDD) 사이에 물품에 관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54, 2022.12.02 기각 청구인들과 쟁점②법인은 쟁점재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출자하고 그 지분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였고 쟁점잔여주택분양으로 인한 수익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쟁점재건축구성원들이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목적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1074, 2022.11.17 네덜란드 거주자가 네덜란드에서 국내 보험사고 원인분석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 목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099, 2022.10.2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임 | 목적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21구합53793, 2022.10.20 국승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원고가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1996. xx. xx. 원고의 체납사실을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등록한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서가 피고에게 반송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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