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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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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182, 2020.02.06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735, 2020.01.16 기각 청구인은 20**년말에 중국법인을 정리하고, 20**년에 ◎◎법인의 잔여재산(쟁점자금)을 국내 반입하여 그 자금으로 국내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20**년 이후에는 청구인을 중국거주자로 볼 여지는 없어 보이는바, 청구인은 20**년에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법인은 외국법인이므로 국내의 세무조사권과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법인세법」상 정... | 목적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596, 2020.01.16 기각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목적 |
| 소득 | 판례 | 대구고법2019누2160, 2020.01.10 일부국패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므로 원고를 이사건 실제 사업자로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185, 2020.01.09 기각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출국일(영주권 취득일) 현재 주택...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56, 2019.12.30 기각 청구인은 홍콩 소재 법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가족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하였으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유지하였으며 가족 또한 귀국한 점,홍콩에서 받은 근로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으며 20**년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어머니와 공동으로 소유한 국내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95, 2019.11.26 기각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청구인이 시행하였고 그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목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4439, 2019.11.25 소득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신탁의 이익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함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413, 2019.11.22 기각 해당 신탁은 부동산처분신탁으로서 매수인 8명에게 신탁원부의 수익자 명의를 등기한 날에 사실상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대금을 분배받은 종중원들이 20**.*.**.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10.9.28. 매수인들에게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 | 목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징세-2305, 2019.10.21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아파트 관리업체의 위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임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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