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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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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173, 2020.12.11 기각 AA조합과 수분양자들이 누죤조합의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 사이의 쟁점토지 사용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 선수임대료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2010~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에서 국가승소 판결이 있었으며,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과세의 근거가 ...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592, 2020.12.09 기각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AAA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목적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0-161, 2020.12.04 청구인은 국내에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며,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 직업이 없는 등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목적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517, 2020.11.27 기각 ① 이 사건 토지임대료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김세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임대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 목적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4321, 2020.11.12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토지의 전차권 양수에 관하여 최초로 제출한 양도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기존 전차인이 원고에게 전차권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전차권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원고만이 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 목적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0420, 2020.11.05 국승 원고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의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198, 2020.11.03 기각 청구인은 직업 및 자산 등이 모두 중국에 있고 국내체류일이 약 70일에 불과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청구인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국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점, 국민연금 등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 소비자에 배송한 거래는 ... | 목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077, 2020.08.27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목적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4146, 2020.07.24 국패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 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됨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325, 2020.07.14 기각 청구교회는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는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는 해당하나 1세대를 구성하지 못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자연인인 거주자...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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