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63308, 2021.09.03 일부국패 채무자의 진술 내용이 원고계좌의 입출금 내용, 차용증 등에 부합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131, 2021.06.03 재조사 청구인이 검찰이 다른 공범자들을 추가 기소하면서 □□□와 ◇◇◇가 주범으로 변경된 것으로 하여 기소하였다고 하면서 검찰의 기소장 등을 추가 제출하였고, 동 기소 등에는 청구주장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의 검찰기소에 대하여 법원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된 검찰의 공소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청구...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125, 2021.05.31 기각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1156, 2021.05.20 기각 ○○○○년부터 국내에서 여러 건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현재에도 3개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다수의 부동산 양도소득 수입금액도 발생하여 매년 종합소득세와 여러 건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에 주택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뉴질랜드에 체류한 기간은 매년 10일 안팎으로 항구적인 주... | 목적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014, 2021.04.08 수령한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2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501, 2021.03.29 기각 청구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를 제출하여 1거주자에 해당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1거주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03, 2021.01.04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목적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20누1361, 2020.12.23 국승 A와 A의 배우자의 채권 채무가 회계장부와 감사보고서에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각각의 명의계좌에서 법인에게 송금되어 배우자의 채권액의 원천이 원고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인 대한 A의 채무와 배우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 목적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926, 2020.12.22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 목적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494, 2020.12.11 기각 AA조합과 수분양자들이 누죤조합의 채무불이행 혹은 이행불능 여부에 관계없이 그들 사이의 쟁점토지 사용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 선수임대료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2010~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에서 국가승소 판결이 있었으며,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과세의 근거가 ... | 목적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