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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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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전1152, 2014.04.08 기각 청구인들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고, 면세되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한다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부153, 2014.02.26 기각 청구인도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주택월세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0, 2014.02.1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절단·포장·가습 처리 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9, 2014.02.17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당해 면세규정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4-2, 2014.02.12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은 면세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이라 할 수 있으나, 다만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환급청구를 거부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진행중)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4, 2014.01.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절임배추를 주된 재화로 하여 이에 부수하여 과세되는 김치양념을 단순하게 혼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혼합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42, 2013.12.16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산지유통가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시설의 취득과 유지ㆍ관리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09, 2013.11.28 마른 파래 김에 조미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02, 2013.10.24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털과 내장 등을 제거한 생닭에 "염지제"라는 용액을 혼합하여 포장한 계육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계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 아니고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생닭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142, 2013.10.21 경주마를 생산 및 판매하는 목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마를 타 목장 소유 암말과 교배를 시키고 교배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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