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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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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4, 2017.02.07 돼지고기를 천일염(100%)으로 염지하여 세척한 후 저온저장고에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관세법」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4-184, 2017.01.19 기각 청구법인이 광교사업 초기 총사업비를 기초로 추정한 총공사예정비를 실제 공사계약 및 각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다시 추정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다.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410, 2017.01.05 경정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환급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한 분에 대하여 환급받은 이자상당액인 환급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과소납부한 세액에 포함하여 환급불성실가산세 계산한 점,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비자금 조성을 위해 공사도급금액을 부풀렸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광3399, 2016.12.16 기각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ㆍ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발코니확장은 외부공간을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20723, 2016.11.11 국승 사단법인과 원고가 체결한 위탁관리 및 운영협약서 등에 의하면 주민편익시설의 사업주체는 원고로 보이고, 주민편익시설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에 대한 운영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710, 2016.10.17 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오피스텔 임대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청구인은 당초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 건 청구시는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주장을 번복한 점,양수인도 사업장소재지를 쟁점오피스텔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오피스텔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5-919, 2016.09.22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구2654, 2016.02.24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상품 제조 과정을 촬영한 사진, 가공품 샘플 및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쟁점품목에 가한 가공작업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이라기보다는 화학적으로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에 이르게 한 후 소매 단위로 포장하여 수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품목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품류로 ...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54, 2015.10.30 부패방지 및 보전목적으로 살균건조한 쌀눈배아 등이 관세율표 제1102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79, 2015.10.01 사업자가 버섯재배를 위하여 식물자동화시스템을 공급받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재배한 버섯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버섯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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