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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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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80, 2019.08.12 기각 쟁점포장김치는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최종소비자에게 규격별로 포장상태로 판매되는 것으로 비닐 및 플라스틱, 스티로폼 관입 등의 포장으로 산소 및 습기의 혼입을 감소시켜 보관기간이 늘어나고 상표부착으로 상품가치가 증진되는 등의 효과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하거나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쟁점포장김치의 사진에 의하면 상표를 부착한 플라스틱 용기에...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0629, 2019.07.18 국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ㆍ두부를 비롯하여 그와 유사한 종류의 단순가공식료품 중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이고, 시행규칙 별표1은 그 위임범위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ㆍ유효하다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00, 2019.06.05 기각 쟁점부동산이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의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양도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거나 양도법인의 판매재화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취했더라면 양도인이 과·면세 겸영사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매출로...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60, 2019.05.08 단순가공식료품인 김치가 그 성질상 용기없이는 운반이 불가능하고 질의의 포장이 면세재화인 김치의 운반 또는 보관상의 편리를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면 해당 포장김치는 면세되어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964, 2019.04.15 기각 청구인들은 20◎◎～20◇◇사업연도에 쟁점주택 총 ○○채를 신축하여 판매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모두 인정하여 계산하더라도 총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일시적인 양도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가 쟁점주택 중 일부를 청구인들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점 외에 □□□□□□□□의...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436, 2019.03.08 기각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발코니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593, 2019.01.23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 후 용도변경 허가 없이 공동주택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484, 2019.01.22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판례 | 광주고법2018누4396, 2018.11.01 국승 이 사건 발코니 공사는 이 사건 국민주택 공사와 구별되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세액 산출은 정당하고,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 사건 미수금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지연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669, 2018.10.24 기각 쟁점주택건축비는 사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다수인 현실에서 청구법인 고유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비용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하는 필수?기본적 소비로서 그 지출이 청구법인의 과세사업 영위에 필수불가결한 매입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주택이 과세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사용?소...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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