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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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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200, 2017.11.16 기각 쟁점오피스텔이 상시주거용인지 아니면 업무용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주방과 같은 취사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결정일 현재의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임차인들 역시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오피스텔...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3709, 2017.10.13 경정 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공사와 기타 시설공사는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부담으로 이를 납부할 것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9758, 2017.09.21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의 영업아래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숙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는 주택임대가 아닌 숙박업으로 과세용역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5860, 2017.09.05 국패 장례의식과 관련된 시설물을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장의용역을 직접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장의용역을 직접 제공한 이상 장의용품 판매는 이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면세대상에 해당됨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4177, 2017.08.25 국패 어린이수영장의 주된 사업내용은 수강생들에게 수영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이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인 구청장에게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함이 타당함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344, 2017.07.20 기각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법」도 발코니를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쟁점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수분양자들이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계약을 체결하...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44077, 2017.07.11 국패 (2심 판결과 같음) 면세 재화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것의 범위는 주된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됨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5두44455, 2017.05.11 국패 1) 가맹점에 제공 교재 중 기본인쇄교재는 도서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며, 온라인 교재는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제공 교재 모두 가맹용역의 부수재화로 볼 수 없음 2)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5두37549, 2017.05.11 국패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3557, 2017.04.14 일부국패 면세 재화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것의 범위는 주된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됨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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