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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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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40, 2012.09.14 배양산삼분말의 병입 등으로 포장시 과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323, 2012.08.24 물에 불린 쌀을 분쇄한 쌀가루에 소금과 설탕을 일정한 비율로 고루 섞은 후 일정량씩 포장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쌀가루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309, 2012.08.24 신청법인이 미가공 되거나 가공된 쟁점 견과류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296, 2012.08.08 대장내시경 검사시 필수적으로 장을 비워야 하며 이를 위해 대장정결제로 쟁점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유산균제품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됨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16, 2012.07.30 사업자가 인공배양하여 생산한 스피루리나를 양식장 치어들의 먹이로 이용하도록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59, 2012.06.08 다진 마늘을 단순가열하여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56, 2012.06.08 쇠고기에 소금을 첨가한 쇠고기패티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 또는 제0202호로 분류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30, 2012.05.31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 또는 비타민C를 첨가한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심판청구 | 조심2011광2674, 2012.05.21 현재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전에는 음식점 주방에 부속된 소규모 작업장에 해당하여 제조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급한 게장을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광2674, 2012.05.21 현재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전에는 음식점 주방에 부속된 소규모 작업장에 해당하여 제조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급한 게장을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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