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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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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350, 2009.05.08 상어연골분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08구합3182, 2009.04.29 원고는 조림, 육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사업자로서 산림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역무를 제공하여 산림사업인 사건 사업을 행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제공했다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08구합3175, 2009.04.29 원고는 조림, 육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사업자로서 산림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역무를 제공하여 산림사업인 사건 사업을 행하고 대가를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제공했다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12, 2009.02.09 미가공식료품을 공급받아 유통과정상 장기보관의 목적 등으로 단순히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08-59, 2009.01.07 미가공 식료품인 쌀가루 및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소량의 과세재화인 전분을 혼합한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단순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중222, 2008.12.26 게장을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에 추가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200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는 면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4.7.1. 이전 공급된 반게, 게장양념무침, 간장 알 게장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808, 2008.12.15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24811, 2008.12.05 사건 개발대리사무가 신탁업자의 부수사무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 업무가 면세대상인 고유신탁사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면세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946, 2008.10.31 재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504, 2008.10.08 소금물에 절인 배추를 씰링 또는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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