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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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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0-31, 2010.03.24 우유에 프락토올리고당을 첨가(가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제8호제1목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0-44, 2010.03.15 북한에 설립한 식품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된장을 14㎏ 단위로 포장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포장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된장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36, 2010.03.11 암염에 물을 투입하여 추출한 함수를 진공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식용에 공하는 정제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788, 2009.12.09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는 경우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93, 2009.12.01 다시마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329, 2009.09.18 건조다시마를 분쇄하여 벌크형태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209, 2009.08.28 염수에 절인 배추를 주된 재화로 하고 양념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인 절인 배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09-0283, 2009.08.17 면세재화가 당해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동 재화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37, 2009.08.12 2∼6등분으로 조각낸 얼린 홍시 조각과 곶감을 2∼6등분으로 조각내어 일회용 용기에 함께 담아 냉동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15, 2009.06.15 죽순을 공급함에 있어 신선도 유지를 위해 별도로 포장된 수분흡수제와 함께 진공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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