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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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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판례 | 인천지법2022구합55266, 2022.12.22 국승 원고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타인 소유)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였으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나아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중과세율 적용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87, 2022.12.19 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다세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964, 2022.12.15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말소 신청을 하여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16, 2022.12.15 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임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802, 2022.12.15 기각 쟁점부속토지들 지상에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있어 동 건축물 및 쟁점부속토지들 모두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57, 2022.12.14 기각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토지가 종교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006, 2022.12.13 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임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815, 2022.12.13 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임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23, 2022.12.06 기각 쟁점주택들이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1주택으로서 볼 수 있다는 종합부동산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76, 2022.12.06 기각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2021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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