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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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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2-266, 2023.05.08 기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2-240, 2023.05.08 기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855, 2023.05.04 기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한 주택건설을 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조특법§104의19에 추징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68, 2023.05.03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3-4, 2023.05.03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2조의3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유로 규정되어 있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2주택...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57, 2023.04.19 기각 자연인이 아닌 청구인은 세대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2-1598, 2023.04.19 기각 쟁점 주택과 쟁점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구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823, 2023.04.14 다가구주택을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며,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호 이상의 다가구주택 1동을 취득하는 경우 그중 1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는 합산배제 적용 제외 대상임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69, 2023.04.12 기각 청구법인이 임차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인 상태에서 임대가 되었고,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주택 구조의 용도변경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해 보이고,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녀가 쟁점건물로의 주소지에 전입을 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서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주...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131, 2023.04.06 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 본인이 아파트 1채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의 소수지분과 부속토지 지상의 무허가주택의 소수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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