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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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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070, 2007.04.02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623, 2007.02.20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볼 수 없어 별도합산토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396, 2006.12.28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5팀-1259, 2006.12.15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합가한 자별로 1세대를 판단하는 것임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375, 2006.02.0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4팀-1711, 2005.09.2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판정시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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