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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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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사청구 | 적부2021-77, 2021.10.13 재산세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쟁점토지가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하였고 통지관서는 구청장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한 본 처분은 정당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074, 2021.10.06 기각 쟁점임대주택은 2020.1.31.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였으므로 2019.9.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사업자등록일)일 현재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간 종료일(2019.9.30.)까지 다세대주택이어서 종전규정의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임대주택은 쟁점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10, 2021.08.18 기각 여러 사정,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신청한 쟁점임대주택(00채)에 대하여 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030, 2021.07.16 기각 청구법인이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쟁점주택을 AA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었던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배제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자가 해당 주택을 시공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240, 2021.06.11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함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7, 2021.06.09 기각 쟁점주택이 오랜 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파손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거나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892, 2021.05.27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니라 개인별 합산과세를 택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도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종부세법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3, 2021.04.14 기각 상속주택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가장 연장자인 주된 상속자가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됨 | 정의 |
| 종부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90, 2021.04.09 법인은 종부령§3①(8)나목1)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종부령§3①(8)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소7843, 2021.03.30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은 편의상 쟁점주택을 토지 및 건축물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공동주택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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