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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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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49, 2022.03.16 인용 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고 당초 결정을 감액경정하였는바, 이는 행정기관이 명시적으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7, 2022.03.10 기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4, 2022.03.02 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67, 2022.02.28 기각 법인이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6억원의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지 않음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1-20, 2022.02.24 취소 이 사건 상속주택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59, 2022.02.23 기각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가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된 경우, 해당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된 상속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955, 2022.02.21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1세대 1주택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당초보다 과다하게 산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656, 2022.02.14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8446, 2022.02.11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17, 2022.01.12 기각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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