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39, 2009.01.08 "1세대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인 것임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359, 2008.12.18 사실상 별거중인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719, 2008.12.05 청구인의 주택과 배우자의 주택을 세대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인별합산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부3560, 2008.12.05 청구인의 주택과 배우자의 주택을 세대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인별합산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293, 2008.12.02 청구인의 주택과 배우자의 주택을 세대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인별합산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674, 2008.12.02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주택과 배우자의 주택을 세대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199, 2008.12.02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청구인의 주택과 배우자의 주택을 세대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정의 |
| 종부 | 판례 | 대구지법2007구합902, 2008.07.09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당해연도 내에 재건축을 위하여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획이 체결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정의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46401, 2008.04.04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와 세율 등이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하게 침해한 것은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국심2008중106, 2008.02.20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거나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