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661, 2023.02.23 종부령 §1의2④에 따른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임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131, 2023.02.23 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범위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123, 2023.02.1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해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분은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3-22, 2023.02.13 기각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60, 2023.02.0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02, 2023.02.07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00억 000만원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130, 2023.02.07 기각 동일필지 2동의 주택 중 멸실 매도 등이 없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였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동일필지 2동의 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산정한 것은 정당함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67, 2023.02.06 경정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건축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부상 등재되지 않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38, 2023.02.06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 종부 | 판례 | 제주지법2022구합6073, 2023.01.31 국승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