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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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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300, 2022.11.01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 정의 |
| 종부 | 판례 | 대구지법2021구합24997, 2022.10.26 국패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위법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494, 2022.10.25 기각 ①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 22.2.15. 신설되어 이 건 과세기간인 21년도에 적용할 수 없는 점, ②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재산세가 부과된 점,④조특법 제104조 제19(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037, 2022.10.25 기각 ①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 22.2.15. 신설되어 이 건 과세기간인 21년도에 적용할 수 없는 점, ②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재산세가 부과된 점,④조특법 제104조 제19(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147, 2022.10.25 기각 ①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는 22.2.15. 신설되어 이 건 과세기간인 21년도에 적용할 수 없는 점, ②과세기준일 현재 멸실되지 아니하고 재산세가 부과된 점,④조특법 제104조 제19(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01, 2022.10.25 기각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37, 2022.10.25 기각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종부세의 주택수 산정하는데 산입되는 점등에 비추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종부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10, 2022.10.20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104, 2022.10.11 기각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762, 2022.10.06 기각 쟁점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후 과세기준일까지 등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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