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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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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316, 2022.06.21 기각 쟁점①주택의 경우 건축주인 청구법인이 2013년 쟁점①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이 명확하므로 쟁점①주택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합산배제 대상인 미분양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818, 2022.06.20 기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쟁점상속주택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와 쟁점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249, 2022.06.16 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848, 2022.06.15 기각 청구인이 20xx.x.xx. oo시장으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수선·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쟁점건물은 그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는데,...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73, 2022.06.15 기각 쟁점주택이 소수지분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정하는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798, 2022.06.14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은 2020.8.18.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의 차등을 두기로 한 것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 또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88, 2022.06.14 기각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개정종부세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정종부세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개정종부세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구2411, 2022.06.09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특정자산을 보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조세이지, 납세자가 어떤 이익을 얻었을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므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2-120, 2022.06.09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326, 2022.06.08 기각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기숙사가 아닌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택의 내부사진상으로 쟁점주택이 기숙사보다는 단독주택의 형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법 시행령」[별지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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