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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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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120, 1999.06.10 기초공제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함 | 기초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915, 1999.05.13 기초공제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 기초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817, 1999.04.29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기초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30, 1999.03.26 피상속인 사망당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되지 아니하고, 물건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전세보증금 채무공제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 기초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381, 1998.12.05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재일교포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기초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373, 1998.12.04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이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기초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징세46101-425, 1998.11.12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오류, 인적공제 등의 과다계상, 상속ㆍ증여 등기된 재산의 단순 누락의 경우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 기초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01254-1634, 1992.07.02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년자를 포함하여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는 것임 | 기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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