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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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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239, 2004.08.06 가업상속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는 것임 | 기초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74, 2004.06.22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기초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04, 2004.03.29 상속인 2인 중 1인이 타소득이 있다 하여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기초공제 |
| 상증 | 판례 | 대전고법2002누1340, 2004.02.05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모두 부인된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원을 공제적용의 한도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례 | 기초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623, 2003.05.20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기초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부2585, 2000.02.12 피상속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을 한 사실 등 생활기반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기초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부2585, 2000.02.12 피상속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을 한 사실 등 생활기반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기초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전1306, 1999.12.30 군입대시의 병상일지 및 조울증 등 정신과 질환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는 장애자의 증명에 대한 입증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 기초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전710, 1999.10.12 법정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법정공제액의 과다계상으로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 기초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170, 1999.07.09 임차인의 거주소재지는 관할구청에 공부상 확인한바 지번이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도 아니어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 기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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