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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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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9-6, 2019.07.24 기각 현행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인들의 취득재산에서 상속인 1인당 5억원 씩 공제할 수 없음 | 기초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35, 2018.12.05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재산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같은 항 제2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것인데, 청구인이 승계한 가업인 ◎◎◎스타일은 쟁점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 | 기초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161, 2018.03.26 취소 상증세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지분’이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공유자 각자의 지분 비율을 의미하므로 균등유상감자와 같이 유상감자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지분율이 유지되었다면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기초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80, 2017.04.25 경정 쟁점출자금은 사실상 가공자산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2016.6.30. 반기 재무제표상 쟁점출자금 전액을 감액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출자금을 총자산가액에 포함 후 사업무관자산가액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기초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5-34, 2016.03.24 인용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로서 보수를 지급받아 이를 원천으로 생활한 점, 국내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점, 사망할 때까지 국내에 임야와 은행대출금을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거주자로 볼 수 있음 | 기초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71, 2015.11.23 취소 피상속인의 국내 임대소득 외에 국외에서의 다른 소득이나 재산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19xx년 이후로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일이 국외보다 더 많아 노후에 국내로 복귀하기 위하여 국내에 임대용 부동산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는 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 | 기초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423, 2014.10.30 기각 피상속인은 뉴질랜드 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하여 피상속인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한 점, 비거주자로서 3년 넘게 금융기관에서 이자소득세 제한세율 적용을 받은 점, 피상속인은 2008년 이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국내 거주일수가 54일에 불과한 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가족인 청구인 및 딸이 영주권자로서 계속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비... | 기초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299, 2014.08.12 영농상속재산 공제대상의 농지는 농지법 제2조 제1호가목(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에 따른 농지이며, 축사 부지는 해당하지 않음 | 기초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842, 2014.08.11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기초공제 |
| 상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3-432, 2014.01.22 법인가업의 가업영위기간은 피상속인이 특수관계인의 주식수와 합하여 50% 초과하는 최대주주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실제 가업의 경영에 참가한 때부터 기산함 | 기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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