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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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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5전1779, 2005.07.19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 기초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3512, 2005.05.04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서 처분청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중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한 사례 | 기초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전4677, 2005.04.19 쟁점 농지가 1999.1.1. 현재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 | 기초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2733, 2005.04.08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영농상속공제를 하지 않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기초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498, 2005.04.01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독립된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기초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217, 2005.02.02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 중 병역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종사하였다면 영농상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기초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부4320, 2005.01.10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금체납으로 경매처분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하여 추징한 사례 | 기초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4팀-1825, 2004.11.11 숙박 및 음식점업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한 가업상속공제대상 업종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기초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2004중1983, 2004.09.13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농민으로 보아 상속부동산에 대해 기공제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 기초공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4두5331, 2004.08.30 토지를 단독상속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영농상속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농상속공제를 할 수 없음 | 기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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