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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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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17, 2014.01.17 취소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국내입국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국내법인에 근무하면서 미국소재 재산을 처분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국내로 재이주를 준비한 정황이 보이고 피상속인 역시 동일하게 국내에 영주을 목적으로 귀국하였다가 국내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기초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078, 2012.12.12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가액은 부담부채무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기초공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2375, 2012.11.08 망인은 부정기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치료를 위해 출국한 후 국외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기초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94, 2012.08.22 삭제 기업인수목적회사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 기초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200, 2012.05.24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기초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64, 2012.02.20 거주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 시,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기초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3009, 2011.12.21 피상속인의 경우 1986년 국외이주 후 국내 보유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였고, 국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특별한 관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 및 부동산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동 자산과 관련된 이자·배당소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기초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1080, 2009.12.21 상속세의 과세표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5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기초공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4두10289, 2009.02.12 소극 [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정한 상속세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 기초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05-56, 2006.04.18 피보험금의 관리와 양육상 필요 등에 대비하여 명의만 보험금의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을 뿐 그 실질내용은 상속인의 양육을 위한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 공제적용한도 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청구인이 유증 받은 재산을 차감하되 보험금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 기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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