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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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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84, 2012.12.21 삭제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전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취득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28, 2012.11.20 삭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206, 2012.11.07 상속인들간 상속주택에 대한 협의분할 및 상속등기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배우자의 주택수에 산입하여 일반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78, 2012.10.26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732, 2012.10.18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51, 2012.10.12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68, 2012.10.04 별도세대였던 장모님이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합가하여 청구인 세대가 1세대 2주택이 된 것이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것은 아니므로 상속2주택 특례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356, 2012.10.04 상속주택 보유기간 통산규정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 비과세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된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689, 2012.09.13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 상속주택은 모친이 상속받은 쟁점외 상속주택이고, 쟁점 상속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52, 2012.08.27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등기를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8항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경우 상속주택 외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해당여부는 같은 영 제155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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