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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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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398, 2015.08.27 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134, 2015.07.14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 2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1개를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134, 2015.07.14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 2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1개를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803, 2015.06.22 1주택을 소유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한 父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父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2.18. 이후 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803, 2015.06.22 1주택을 소유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한 父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父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2.18. 이후 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0168, 2015.06.11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무주택자인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상 동거하였고, 피상속인 역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원고가 1세대 1주택의 요건도 위배한 적이 없으므로 공제대상 상속주택에 해당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19, 2015.06.04 선순위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19, 2015.06.04 선순위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3079, 2015.05.27 국패 국세청은 2011. 4. 11. 기존의 해석과 배치되는 질의회신을 한 바 있으나,1회적인 질의회신만으로 비과세관행을 시정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위 2011. 4. 11.자 질의회신에 의하여 비과세관행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2419, 2015.04.10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과 조특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거주자 일시적2주택 적용 가능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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