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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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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931, 2017.09.18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480, 2017.09.1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규정 적용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045, 2017.08.28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15구합13680, 2017.08.10 국패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자가 이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배우자와 혼인하므로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혼인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됨((구)소득세법)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428, 2017.07.21 기각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검토시 특례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상증세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1세대1주택’에 특례주택은 명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특례주택을 양도한 후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쟁점주택에 동거한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29, 2017.07.10 2013.2.15. 전에 상속주택 취득후 일반주택 매입한 경우 상속주택의 특례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특례 규정에 의해서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041, 2017.07.04 기각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이었던 배우자로부터 쟁점상속주택을 상속받아 보유 중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자의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89, 2017.06.15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농어촌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후 1개의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령 §155⑦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07, 2017.04.24 기각 현장확인 조사결과 쟁점②건물은 공부상 및 사실상 주거용 주택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건축물 및 그 대지(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일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 소유자가 쟁점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76, 2017.03.09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 적용. 단, 동거봉양목적의 합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가 아니면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적용 불가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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