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2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566, 2014.08.08 피상속인(乙)이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乙이 사망함에 따라 乙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4-80, 2014.06.27 청구인이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에게 과세된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가 고지일 이후에서야 이루어진 점, 2010.작성하였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판례 | 울산지법2014구합520, 2014.06.26 국패 이 사건 주택은 무허가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아직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268, 2014.04.17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5년이내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171, 2014.03.21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3두22130, 2014.02.14 국승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것이며, 근무상 형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 1년 이상 보유를 그 요건으로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3-280, 2014.01.16 피상속인 명의 미등기 주택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다가 멸실하고 상속인 중 1인 단독명의로 재건축된 주택은 종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7, 2014.01.15 1세대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동일세대내에서 종전주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상속받은 종전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시기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351, 2013.11.27 기각 청구인의 조카는 중학생이던 08년 청구인에게 입양되어 법률적으로 청구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청구인의 가족이라 할 수 있고, 07년부터 청구인의 주소에 전입하여 청구인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시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조카가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23845, 2013.11.27 국승 건물이 도심재개발사업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