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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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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7911, 2013.10.04 국승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것이며, 근무상 형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 1년 이상 보유를 그 요건으로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542, 2013.06.27 농어가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점, 재산세 납부의 실제 부담자가 불분명한 점,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납세자 변경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농어가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조사가 결여된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어가주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단28578, 2013.05.15 당초 원고와 장모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장모가 상속주택을 상속받았고 그 후 원고가 상속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1세대를 이루어 지내다가 원고 소유의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원고와 장모가 상속에 의하여 비로소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볼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1구단6915, 2013.05.01 국승 상속받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중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재산2013-96, 2013.03.20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9, 2013.02.08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규정에 의한 순서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5, 2013.01.11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 2013.01.04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407, 2012.12.28 청구인이 쟁점 무허가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45, 2012.12.26 청구인이 쟁점 1.주택을 상속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상속으로 인한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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