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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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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0부788, 1990.07.23 관세청 산출매출가액은 매출누락의 기준자료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757, 1989.06.0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613, 1989.05.03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 징수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594, 1989.04.29 관할세무서에 자기가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해 그 사실증명서류 발급신청하는 경우 신고내용대로 사실증명서류를 발급 가능하나, 당해 사업자가 아닌 타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업자의 신고, 납부내용 등이 기재된 세무서의 공부 등을 열람할 수 없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406, 1989.03.24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재화공급시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특례자인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공급대가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356, 1989.03.15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여부 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기로 하였는지 여부 등은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300, 1989.03.03 공장부지 및 부대건물을 경락받아 3회분의 부불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인계하고 받는 대가(3회분까지의 지급액과 기득권 포기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264, 1989.02.22 사업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휴게소에 대한 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기부재화의 시가로 하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5부928, 1985.09.16 상속개시 9개월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85전890, 1985.08.22 주택 신축양도가 건설업이면 부가가치세 부과함 |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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