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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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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960, 1992.12.31 화물중개 및 대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자기 책임하에 국내화물을 국외지정장소까지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외국사업자로부터 받는 운임 및 B/L발급수수료 등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959, 1992.12.31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로 납사공급물량분의 기금환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881, 1992.12.2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는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705, 1992.11.16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448, 1992.09.2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택시운송사업자는 대가관계가 있는 대금 등 실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439, 1992.09.18 과세특례 적용당시의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라도「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에 의한 세율(1000분의 20 또는 1000분의 35)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295, 1992.08.1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294, 1992.08.17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276, 1992.08.17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소비대차로의 전환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여하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221, 1992.08.06 도시가스회사가 도시가스 수용가에게 시설대금을 대여하고 동 자금으로 시설을 한 후 수용가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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