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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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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3서1856, 1993.10.26 토지건물가액불분명시 과세지가 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11, 1993.08.0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10, 1993.08.03 업태, 종목이 서비스, 기타 도급에 해당되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03, 1993.08.0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64, 1993.07.29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며,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동 건설용역에 ...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52, 1993.07.2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및 대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04, 1993.07.24 입회비가 탈퇴시 전액 반환조건인 보증금 성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3서961, 1993.07.09 토지가액의안분계산을 상대방의 장부가액으로 한 예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48, 1993.07.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47, 1993.07.06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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