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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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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157, 1992.07.25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휴게소 시설물 및 이에 부수되는 주차장 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 시설물 및 주차장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1항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138, 1992.07.2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125, 1992.07.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026, 1992.07.0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2서988, 1992.06.08 토지,건물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사례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91구15838, 1992.03.06 상가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매도한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4전2545, 1992.02.26 4개월전의 주식매매 실례가액이 시가로 인정 안되므로, 6월전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 등을 계산, 1주당 가액을 평가함은 정당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91구1998, 1992.02.14 선박제조업자가 선박 발주자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선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공급받은 원자재 등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 안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571, 1990.12.01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 등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 연체료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비대차로 변경되면 제외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22601-1412, 1990.10.29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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