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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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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33, 1993.06.11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08, 1993.06.10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697, 1993.05.17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호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3서441, 1993.05.10 두개의 감정가액중 큰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82, 1993.04.01 부동산 임대인이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당해 제세공과금은 동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87, 1993.03.1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2중4224, 1993.03.06 토지,건물가액 불분명시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8, 1993.02.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방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5, 1993.02.09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임대물건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잔존규정손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0-106, 1993.02.0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임대물건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잔존규정손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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